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61		제안일자 : 2020년 11월 17일 제 안 자 : 재정건설위원장

1. 수정이유

❍ 조례제정 취지를 살려 제명을 변경하고,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기능과 운영에 대하여 체계를 정비함. 또한, 조례 시행을 위한 규칙 근거를 마련함.

2. 주요내용

❍ 조례안 제명 수정

❍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부분의 약칭과 기능을 체계에 맞게 수정

(수정안 제3조~제7조)

❍ 위원회의 구성 중 위원장 내용 수정(수정안 제8조)

❍ 시행규칙 조항 신설(수정안 제16조)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□ 제명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□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.

□ 제3조의 제목 “(골목형상점가 신청 등)”을 “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”를 “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”로 한다.

□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”를 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”로 한다.

□ 제7조의 제목 “(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)”를 “(위원회의 설치)”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”를 “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”로 한다.

□ 제8조제2항 중 “부구청장”을 “해당업무 국장”으로 한다.

□ 제13조제5항 중 “심의ㆍ의결”을 “심의ㆍ자문”으로 한다.

□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□ 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조 례 안	수 정 안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	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
제2조(골목형상점가 기준) ① (생 략)	제2조(골목형상점가 기준) (현행 제1항과 같음)
제3조(골목형상점가 신청 등) ① (생 략)	제3조(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,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.
③ㆍ④ (생 략)	③ㆍ④ (현행과 같음)
제6조(골목형상점가의 취소) ①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.	제6조(골목형상점가의 취소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
조례안 조문 대비표

(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)

조 례 안	수 정 안
②ㆍ③ (생 략)	②ㆍ③ (현행과 같음)
제7조(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	제7조(위원회의 설치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 략)	제8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
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	② ------ 해당 업무 국장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제13조(회의) ① ∼ ④ (생 략)	제13조(회의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심의ㆍ자문---------.
⑥ㆍ⑦ (생 략)	⑥ㆍ⑦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